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, 담당 경찰관이 수사 보고서에 '인명 피해 없음(단순 물적 피해)'으로 허위 기재 경찰관은 결국 파면되고 징역형
https://www.facebook.com/share/r/1KFibJpLjD/ 경찰사건조작 충격적인 경찰 조작 사건의 실체… "내가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?" [이슈 체크] 페이스북 화제의 '경찰 수사 조작' 영상, 그 진실은 무엇인가 교통사고 조작부터 마약 누명까지… 믿었던 경찰의 배신과 대응법 (서론) 최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'경찰 조작 사건'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. (링크: [페이스북 영상 보기])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사건을 조작하고,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내용은 보는 이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영상이 시사하는 경찰 수사 조작의 실제 사례 들과,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보려 합니다. (본론 1: 실제 발생했던 충격적인 조작 사례들) 1. 교통사고 수사 기록 조작 사건 (제주 서귀포 등) 최근 몇 년간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례 중 하나는 경찰관이 업무 편의를 위해 교통사고 기록을 조작한 사건입니다. 내용: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, 담당 경찰관이 수사 보고서에 '인명 피해 없음(단순 물적 피해)'으로 허위 기재했습니다. 결과: 무려 1년 가까이 10여 건의 사건이 조작되었고, 이로 인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고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. 해당 경찰관은 결국 파면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2. 실적을 위한 증거 조작 및 무리한 수사 성과와 승진에 눈이 멀어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과거 마약 수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정보원과 짜고, 무고한 시민의 차량에 몰래 마약을 숨겨둔 뒤 체포하려던 '함정 수사/조작'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. 또한, 최근에는 동탄 경찰서 성범죄 무고 논란처럼, 명확한 증거 없이 강압적인 말투로 자백을 유도하는 경찰의 태도가 바디캠 ...